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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 민원처리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악성 표현이 다수인 민원은 처리 제외를 허용하고, 재접수 시 종결 가능하도록 규정하며,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원처리 담당자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효율이 개선되나 합법적 민원 접근성의 균형과 남용 방지도 중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