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4-11-0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조정훈|국민의힘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학교무상교육#재정분담비율#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3년 연장하고 국비 비율을 점진 축소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간 재정 부담 연장과 국비 비율의 점진 축소가 도입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상교육 지속과 가계 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 우려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간 재정 부담 연장과 국비 비율의 점진 축소가 도입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무상교육 지속과 가계 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