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체이식의료기기#장기추적조사#안전관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장기추적조사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 정의하고, 인체이식 사용 환자정보와 이상사례를 수집·평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사고 예방과 조기 대응이 강화되고, 품목별 위험관리 개선과 환자배상 제도 보완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 정의하고, 인체이식 사용 환자정보와 이상사례를 수집·평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사고 예방과 조기 대응이 강화되고, 품목별 위험관리 개선과 환자배상 제도 보완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8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