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문화·체육·관광
신동욱|국민의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경품제공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게임사, 게임센터, 게임 이용자들
온라인게임사, 게임센터, 게임 이용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품을 거의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해로운 경품만 금지되고 나머지는 제공돼요
현재는 경품을 거의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해로운 경품만 금지되고 나머지는 제공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게임할 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훨씬 많아져서 게임이 더 재미있어져요
게임할 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훨씬 많아져서 게임이 더 재미있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품이 도박처럼 변질되거나 청소년이 중독될 수 있어요
경품이 도박처럼 변질되거나 청소년이 중독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