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김상훈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수익용재산#과세이연#대체취득기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익용 재산 대체취득 기간과 과세이연 기간 확대를 통한 대학 재정 안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체취득 기한을 1년→2년으로, 과세이연 기간을 대체취득 자산 처분 시까지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건전성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, 세수 감소와 자산 남용 위험은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