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김희정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안정#임대보증#임차인보호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임대사업자 보증에 의한 임차인 보호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시 보증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으면 보증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주거 안정이 높아지고 보증에 따른 분쟁이 줄어든다.
의안번호: 2204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