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일반
조국|조국혁신당
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
#독도#동해#영토주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국민, 외교 담당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학생, 국민, 외교 담당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계적인 법이 없지만, 앞으로는 독도와 동해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돼요
현재는 체계적인 법이 없지만, 앞으로는 독도와 동해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들이 우리 영토를 더 배우고, 국가가 체계적으로 영토를 지키는 활동을 벌여요
학생들이 우리 영토를 더 배우고, 국가가 체계적으로 영토를 지키는 활동을 벌여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, 실제 외교 효과가 불확실해요
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, 실제 외교 효과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