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5
조세·세금
김상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농산물#운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민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산물 운송에 10%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세금이 0%로 바뀌어서 운송비가 줄어들어요.
현재는 농산물 운송에 10%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세금이 0%로 바뀌어서 운송비가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송비가 싸져서 우리가 사는 농산물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더 신선하게 받을 수 있어요.
운송비가 싸져서 우리가 사는 농산물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더 신선하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어서 다른 정책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정부 세수가 줄어들어서 다른 정책에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