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5
김상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영세율#농수산물운송용역#투명성과정책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수산물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산지 물류비에 10% 부가가치세 부담이나, 이번 개정으로 0%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증가·지역 인구 유지와 물류 혁신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 우려와 행정비용 증가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산지 물류비에 10% 부가가치세 부담이나, 이번 개정으로 0%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증가·지역 인구 유지와 물류 혁신이 기대되나 재정 손실 우려와 행정비용 증가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