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5
유용원|국민의힘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#국군의무사관학교#국방의료체계#의무장교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군 의료체계의 정예화를 도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방부 소속 의무사관학교 설치와 6년 과정 운영, 17–21세 입학, 졸업시 중위 임용 및 의학사 학위 수여가 이루어짐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복무 의무장교 확충으로 의료체계 안정과 국방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, 민간 의료인력 영향 등 부작용도 있으며 개정 의결에 좌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방부 소속 의무사관학교 설치와 6년 과정 운영, 17–21세 입학, 졸업시 중위 임용 및 의학사 학위 수여가 이루어짐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복무 의무장교 확충으로 의료체계 안정과 국방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, 민간 의료인력 영향 등 부작용도 있으며 개정 의결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49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