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5
환경·에너지
강대식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취득세감면#환경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이브리드차, 전기차, 수소전기차를 사려는 운전자들
하이브리드차, 전기차, 수소전기차를 사려는 운전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데, 2026년 12월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 취득세를 감면받는데, 2026년 12월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경친화차를 싸게 살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구매하고 공기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.
환경친화차를 싸게 살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구매하고 공기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으로 환경차 구매가 정말 늘어날지 불명확하고, 부자 차량만 지원하는 건 아닐까 우려돼요.
세금 감면으로 환경차 구매가 정말 늘어날지 불명확하고, 부자 차량만 지원하는 건 아닐까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