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5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중독예방교육#전문교육인력#실태조사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계적 교육과 정기 평가로 예방효과가 커지고 정책 개선이 가능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 예방교육을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계적 교육과 정기 평가로 예방효과가 커지고 정책 개선이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049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