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5
김소희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보험기간확대#구직급여확대#장기근로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보험기간 15년 이상 근로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해 장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10년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이지만, 15년 이상은 소정급여일수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재취업이 촉진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수급 남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10년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이지만, 15년 이상은 소정급여일수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근로자 보호가 강화되고 재취업이 촉진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수급 남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