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5
과학기술·R&D
김형동|국민의힘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날씨예보#기상재해#첨단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 모두
폭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 모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시적 프로젝트만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첨단 날씨 예보 연구기관을 정식으로 세워요
현재는 한시적 프로젝트만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첨단 날씨 예보 연구기관을 정식으로 세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정확한 기상 예보로 폭우나 폭염 같은 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더 정확한 기상 예보로 폭우나 폭염 같은 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연구기관 설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, 실제로 날씨 예보가 얼마나 정확해질지 확실하지 않아요
정부 연구기관 설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, 실제로 날씨 예보가 얼마나 정확해질지 확실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