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5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카드수수료보전#영세사업자지원#매출액5억원초과
AI 요약
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매출 5억원 초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보전 축소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억원 초과 사업자는 보전이 0.65%로 축소되고, 이하 영세사업자는 현행 1.3%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부 지출 감소와 중소사업자 부담 증가의 혼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매출 5억원 초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보전 축소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억원 초과 사업자는 보전이 0.65%로 축소되고, 이하 영세사업자는 현행 1.3% 유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부 지출 감소와 중소사업자 부담 증가의 혼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9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