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5
김재섭|국민의힘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토큰증권#장외시장#투자중개업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투자계약증권도 자본시장법의 유통 규제를 받도록 하는 점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허용하는 다자간 장외시장 형성과 한도 규정을 신설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외시장 다변화로 유통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규제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9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