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5
이만희|국민의힘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후계농어업인#청년농어업인#정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육성·지원 체계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무상시설 사용과 조세 혜택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리더십 강화와 인력난 완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무상시설 사용과 조세 혜택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리더십 강화와 인력난 완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