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5
과학기술·R&D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세금지원#기술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영향을 받아요.
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기술 개발비에 대한 세금 할인이 2024년까지만 받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AI 기술 개발비에 대한 세금 할인이 2024년까지만 받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AI 개발에 더 투자하게 돼서 우리가 더 좋은 AI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기업들이 AI 개발에 더 투자하게 돼서 우리가 더 좋은 AI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중심으로 세금 혜택이 몰릴 수 있고,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대기업 중심으로 세금 혜택이 몰릴 수 있고,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