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5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환원#세제혜택#기업가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주환원 증가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제공해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% 초과 증가분의 5%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, 120% 초과 주주환원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상승과 시장 활력, 외부 투자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% 초과 증가분의 5%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, 120% 초과 주주환원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상승과 시장 활력, 외부 투자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