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산업·기업
이상휘|국민의힘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#폐업지원금#수산자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선과 어구를 줄이려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선과 어구를 줄이려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평년수익액 3년분만 받는데, 앞으로는 기준액까지 부족분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평년수익액 3년분만 받는데, 앞으로는 기준액까지 부족분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어업을 포기할 때 생활이 안정되고, 어업인들이 빨리 감척하게 돼요.
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어업을 포기할 때 생활이 안정되고, 어업인들이 빨리 감척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 간 불만이 생길 수 있고, 정부 예산이 늘어나야 해요.
기준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 간 불만이 생길 수 있고, 정부 예산이 늘어나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