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김민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AI생성물표시#딥페이크무단편집금지#정보통신망안전강화
AI 요약
✅ 핵심은 AI 생성물임을 표시해 이용자 판단을 돕는 것이다.
✅ 게시 시 AI 생성물 표시 의무 도입과 무단 편집·합성 금지가 강화된 핵심 변화다.
✅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악용 억제가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남는다.
✅ 게시 시 AI 생성물 표시 의무 도입과 무단 편집·합성 금지가 강화된 핵심 변화다.
✅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악용 억제가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