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민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AI생성물#딥페이크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 콘텐츠 제작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영향받아요
AI 콘텐츠 제작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표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표시 의무화하고 동의 없는 얼굴 합성은 불법이 돼요
현재는 AI 표시가 없는데, 앞으로는 표시 의무화하고 동의 없는 얼굴 합성은 불법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얼굴이나 음성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 동의 없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
내 얼굴이나 음성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 동의 없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법으로 모든 경우를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법으로 모든 경우를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