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승차정원#처벌강화#PMD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승차정원 초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53조의2 신설로 초과 동승 시 처벌이 50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53조의2 신설로 초과 동승 시 처벌이 50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49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