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8
국토·도시
권영진|국민의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도시 개발#도로사업#토지 수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도시 건설 예정지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신도시 건설 예정지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사업이 토지 수용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도로사업도 토지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도로사업이 토지 수용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도로사업도 토지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도시 개발이 빨라지고 교통편이 빨리 좋아져 통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.
신도시 개발이 빨라지고 교통편이 빨리 좋아져 통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토지 수용이 쉬워지면서 개인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보상 분쟁이 늘 수 있어요.
토지 수용이 쉬워지면서 개인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보상 분쟁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