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세원관리#지갑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: 가상자산 상속·증여세 과세 원천을 강화하기 위한 거래 데이터 확보 의무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상자산사업자는 자료제출 의무를 지고, 개인지갑 등 외부 지갑의 주소와 보유내역을 매년 신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원관리 강화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나 규제 부담과 개인정보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상자산사업자는 자료제출 의무를 지고, 개인지갑 등 외부 지갑의 주소와 보유내역을 매년 신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원관리 강화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나 규제 부담과 개인정보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