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모펀드#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#공공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을 엄격히 관리해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고지 매매 등은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고 노선사업 양도양수 인가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강화와 재정지원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투자지연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고지 매매 등은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고 노선사업 양도양수 인가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성 강화와 재정지원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투자지연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