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교통·물류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버스 운수#사모펀드 규제#공공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
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모펀드가 자유롭게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배당하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 허가와 배당 제한을 받아요
현재는 사모펀드가 자유롭게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배당하는데, 앞으로는 시도지사 허가와 배당 제한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스 요금 인상과 서비스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
버스 요금 인상과 서비스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모펀드가 법을 우회하거나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도 무리한 경영을 할 수 있어요
사모펀드가 법을 우회하거나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도 무리한 경영을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