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최은석|국민의힘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출입은행출자유연화#벤처투자조합확대#펀드투자범위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출입은행이 대출/보증 없이 해외투자 초기 출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2 제2항·제3항에서 초기 출자 허용과 벤처펀드 등 투자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 신속지원으로 수주와 해외진출 촉진, 다만 재무건전성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2 제2항·제3항에서 초기 출자 허용과 벤처펀드 등 투자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 신속지원으로 수주와 해외진출 촉진, 다만 재무건전성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9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