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시외고급고속버스#대중교통형평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시외고급고속버스에 한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정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외우등고속버스 등 비고급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바뀐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층의 부담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시장 경쟁 변화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4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