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산업·기업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상품권#농어촌#지역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주민과 농민·어민 조직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주민과 농민·어민 조직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안 되는데, 이제 농어촌 생산자단체도 등록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안 되는데, 이제 농어촌 생산자단체도 등록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늘어나서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용품과 농자재를 더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.
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늘어나서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용품과 농자재를 더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촌 조직이 과도한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소상공인들이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어요.
농촌 조직이 과도한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소상공인들이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