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#가맹점등록#지역경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촌 생산자단체의 가맹점 등록 거부 예외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제2항 적용 대상에 농촌 생산자단체를 포함시켜 비중소기업도 등록 거부를 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 지역의 이용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제2항 적용 대상에 농촌 생산자단체를 포함시켜 비중소기업도 등록 거부를 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 지역의 이용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