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천하람|개혁신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투자세액공제#전략기술AI#이연한도확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투자세액공제를 확장·강화해 AI를 전략기술로 격상하고, 자산에 시설물도 포함하며 이연한도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투자 증가분 공제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,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하며 이연한도를 25년으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공제 형평성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