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의료·건강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기증#운전면허#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
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별도로 신청하는 장기기증 등록을 운전면허 갱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별도로 신청하는 장기기증 등록을 운전면허 갱신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기기증 등록이 쉬워져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장기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.
장기기증 등록이 쉬워져서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장기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전면허 시험장 업무 부담 증가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운전면허 시험장 업무 부담 증가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