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행정·지방자치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감사#사법독립#정부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기관 공무원이 국정감사 대상이 확대돼요
정부 기관 공무원이 국정감사 대상이 확대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 재판 중인 사건을 감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법원 재판 중인 사건을 감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정부를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부정부패 적발이 수월해져요
국회가 정부를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부정부패 적발이 수월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
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