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산업·기업
강민국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점규제#플랫폼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, SNS, 검색을 쓰는 소비자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업자
온라인 쇼핑, SNS, 검색을 쓰는 소비자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큰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금지해요
현재는 일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큰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금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비자는 더 공정한 서비스를 받고, 소상공인은 플랫폼에서 차별받지 않아요
소비자는 더 공정한 서비스를 받고, 소상공인은 플랫폼에서 차별받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너무 강해서 혁신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
규제가 너무 강해서 혁신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