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산업·기업
강민국|국민의힘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마켓플레이스#판매자보호#거래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몰에 가게를 낸 소상공인,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 쇼핑몰에 가게를 낸 소상공인,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쇼핑몰이 대금을 자유롭게 주지만, 앞으로는 20일 안에 주고 절반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
현재는 쇼핑몰이 대금을 자유롭게 주지만, 앞으로는 20일 안에 주고 절반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요
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라 작은 쇼핑몰 판매자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요
큰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라 작은 쇼핑몰 판매자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