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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은행의 저위험 채권 투자한도에서 특정 채권을 제외하는 규제 완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채 및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등 손실보전 가능 채권은 3년 초과 상환에도 투자한도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로 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유연해지고 조달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며 규제의 안전성은 기존 규정으로 뒷받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