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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해, 모국이 우리 국민의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이 현재의 무제한에서 상호주의 5년 거주 및 모국 선거권 조건으로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의 왜곡 감소와 상호주의 강화가 기대되나, 외국인 거주 증가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통합 이슈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