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행정·지방자치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정감사#금융정보#감시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의원과 조사 대상자들이 국정감사·인사청문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청받아요.
국회 의원과 조사 대상자들이 국정감사·인사청문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청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·검찰·법원만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하는 위원회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경찰·검찰·법원만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하는 위원회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공직자 비리나 뇌물수수 같은 의혹을 더 빨리 적발할 수 있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.
국회가 공직자 비리나 뇌물수수 같은 의혹을 더 빨리 적발할 수 있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금융정보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.
개인 금융정보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