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거래정보#국정감사#정보제공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회가 의결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 국정감사·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수사기관, 법원, 국정조사에 한정되나 이번 개정으로 국정감사·인사청문회도 의결로 요청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실관계 확인 강화와 부패근절에 기여하나,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위험도 함께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수사기관, 법원, 국정조사에 한정되나 이번 개정으로 국정감사·인사청문회도 의결로 요청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실관계 확인 강화와 부패근절에 기여하나,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위험도 함께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4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