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조세·세금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정보 공개#국회 감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, 국정감사 대상 기관, 일반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
공직자, 국정감사 대상 기관, 일반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택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앞으로는 반드시 하고,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공하게 돼요
현재는 선택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앞으로는 반드시 하고,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공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지만, 개인의 세금 정보가 더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
공직자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지만, 개인의 세금 정보가 더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세금 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
개인의 세금 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