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정보#국회감시#국세기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에 과세정보 제공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, 국정감사·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심사에 활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임의규정이던 과세정보 제공을 법으로 강제하고, 대상 활동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정책분석 자료의 유용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임의규정이던 과세정보 제공을 법으로 강제하고, 대상 활동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정책분석 자료의 유용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