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행정·지방자치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윤리#세금체납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 공직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
고위 공직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세금 체납 사실도 함께 공개하게 돼요
현재는 고위 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세금 체납 사실도 함께 공개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의 세금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어서 투표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
공직자의 세금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어서 투표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직자의 사적 재정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공직자의 사적 재정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