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행정·지방자치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감시 권한#정부 투명성#국정감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와 행정기관 공무원, 국회 감시를 받는 각 부처
정부와 행정기관 공무원, 국회 감시를 받는 각 부처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정부에 서류 제출을 요청만 했는데, 앞으로 국회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회가 정부에 서류 제출을 요청만 했는데, 앞으로 국회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 감시가 강해져서 정부가 더 투명하게 일하고, 시민들이 정부 일을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.
국회 감시가 강해져서 정부가 더 투명하게 일하고, 시민들이 정부 일을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정부 기관 업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, 기관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정부 기관 업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, 기관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