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권성동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동의청원#본인인증#국민주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동의청원에서 국민임을 확인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민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기존 본인 인증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적으로는 국민의 의사 반영이 강화되지만 참여 장벽과 개인정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민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기존 본인 인증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적으로는 국민의 의사 반영이 강화되지만 참여 장벽과 개인정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