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사회복지·연금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금#중소기업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0~50명 규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30~50명 규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0명 이하만 퇴직기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50명 이하까지 확대돼요.
현재는 30명 이하만 퇴직기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50명 이하까지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인 퇴직금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생활이 좋아져요.
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인 퇴직금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생활이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이 기금에 더 많이 납입해야 해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중소기업이 기금에 더 많이 납입해야 해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