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사회복지·연금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어민기본소득법안
#농어민기본소득#농촌지원#소득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득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인과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소득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인과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익직불금만 받는데, 앞으로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모든 농어민이 기본소득을 받아요.
지금은 공익직불금만 받는데, 앞으로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모든 농어민이 기본소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, 안정적 소득으로 농촌 지역을 지키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어요.
농촌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, 안정적 소득으로 농촌 지역을 지키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지급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국가 재정 부담이 얼마나 클지 예측하기 어려워요.
실제 지급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국가 재정 부담이 얼마나 클지 예측하기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