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어민기본소득법안
#농어민기본소득#사회적기본권#농어촌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소득안정 제공이다.
✅ 변화 내용은 농어민이 소득·재산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균등 지급받고,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계획·위원회 체계로 운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안정과 삶의질 향상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되 재정 부담과 정책 운영의 실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변화 내용은 농어민이 소득·재산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균등 지급받고,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계획·위원회 체계로 운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안정과 삶의질 향상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되 재정 부담과 정책 운영의 실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