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개정#중소기업연결납세#국외투자기구비과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법인세 구간을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에 대해 단일화하고 200억원 이하 구간에 19%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.
✅ 연결납세의 중소기업 규정 적용 방식이 합리화되고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.
✅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가 간소화된다.
✅ 연결납세의 중소기업 규정 적용 방식이 합리화되고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.
✅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가 간소화된다.
의안번호: 2204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