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전자세금계산서#수시부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부가가치세 면제 확장,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연장, 수시부과 도입 등 제도 보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동물 혈액 공급의 면제 확대, 공제 기한 연장, 수시부과 신설, 명의위장 가산세 인상으로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세 준수 강화, 소규모 사업자 지원 연장, 탈세 억제와 행정 효율성 증가의 균형 효과가 예상된다.
부가가치세 면제 확장,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연장, 수시부과 도입 등 제도 보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동물 혈액 공급의 면제 확대, 공제 기한 연장, 수시부과 신설, 명의위장 가산세 인상으로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세 준수 강화, 소규모 사업자 지원 연장, 탈세 억제와 행정 효율성 증가의 균형 효과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4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