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행정·지방자치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밀활동비#정부예산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기관, 검찰, 그리고 국민의 세금
정부 기관, 검찰, 그리고 국민의 세금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밀활동비에 증빙이 없어도 되지만, 앞으로는 증빙을 남겨야 해요
현재는 비밀활동비에 증빙이 없어도 되지만, 앞으로는 증빙을 남겨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쓰는지 알 수 있어서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쓰는지 알 수 있어서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비밀 활동의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비밀 활동의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