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여성·가족·아동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피해자보호#청소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9세까지 보호시설에 있고 학생이면 2년 연장인데, 앞으로는 25세까지 연장하고 퇴소 후 자립 지원도 해줘요.
현재는 19세까지 보호시설에 있고 학생이면 2년 연장인데, 앞으로는 25세까지 연장하고 퇴소 후 자립 지원도 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더 오래 보호받고 사회 나갈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더 오래 보호받고 사회 나갈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