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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임대주택의 과세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을 민간과 유사 수준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연장으로 공공임대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고, 재산세 감면율이 민간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임대 운영의 안정성과 공급이 강화되고,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, 재정손실 증가 가능성과 시장 왜곡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