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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장하고, 국제인권기준을 기본원칙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인권향상 문구를 보완하고,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조약을 기본원칙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추진이 가능하나, 이행비용 증가와 해석 혼선을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