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2025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인권·차별금지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개발협력#인권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발도상국과 인권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.
개발도상국과 인권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그룹만 강조했는데, 앞으로는 취약계층 전체와 국제인권기준을 포함해요.
현재는 특정 그룹만 강조했는데, 앞으로는 취약계층 전체와 국제인권기준을 포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의 해외원조가 국제기준에 맞춰져 국제적 신뢰가 높아져요.
한국의 해외원조가 국제기준에 맞춰져 국제적 신뢰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어요.
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