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조세·세금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가업상속공제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주와 자영업자가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감면 대상이에요.
중소기업주와 자영업자가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감면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비사업용 자산이 50% 이상인 기업은 상속세 감면을 못 받게 돼요.
비사업용 자산이 50% 이상인 기업은 상속세 감면을 못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져서 사업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기업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져서 사업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업상속공제가 축소되면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가 어려워지고, 결국 고용이 감소할 수 있어요.
가업상속공제가 축소되면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가 어려워지고, 결국 고용이 감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