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업상속공제#상속세#고용유지
AI 요약
✅ 가업상속공제 강화로 비사업용자산 50% 초과 기업은 공제를 받지 못해 형평성을 높인다.
✅ 또한 비사업용자산 50% 초과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, 고용 유지 요건은 2023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진다.
✅ 세수 증가와 함께 고용 유지와 기업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기대된다.
✅ 또한 비사업용자산 50% 초과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, 고용 유지 요건은 2023년 전 수준으로 되돌려진다.
✅ 세수 증가와 함께 고용 유지와 기업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