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조세·세금
박수민|국민의힘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기술투자#현금환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
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감면을 못 받은 부분을 10년 동안 다른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었는데, 앞으로는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세금 감면을 못 받은 부분을 10년 동안 다른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었는데, 앞으로는 신청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할 때 바로 현금을 받아서 연구 자금으로 빨리 쓸 수 있어요
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할 때 바로 현금을 받아서 연구 자금으로 빨리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정 신청을 막기 위한 확인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, 큰 기업이 작은 회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부정 신청을 막기 위한 확인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, 큰 기업이 작은 회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