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8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개선#중견기업지원#지역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3년간 일반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R&D·인력개발세액공제 3년 연장·상향,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, 수도권 이전 요건 확대,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, 연구개발 증가 및 인력투입 확대, 주택시장 안정 및 혼인 증가 기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R&D·인력개발세액공제 3년 연장·상향,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, 수도권 이전 요건 확대,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, 연구개발 증가 및 인력투입 확대, 주택시장 안정 및 혼인 증가 기대.
의안번호: 2204975